반응형 위치정보법1 상대방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 2022.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