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운전1 특수폭행치상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례 :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 및 급정거하여 자전거를 넘어지게하여 상해를 가함 자전거를 추월 및 급정거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서울 동부지방법원(2017 고단 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