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란물소지1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 강요하고, 이를 보관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성적인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고 이를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음란물 소지)" 죄의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에 해당하고, 동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을 소지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음란물소지)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