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관리법3 자동차번호판을 고의 또는 과실로 가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고, 과실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형사처벌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고의 가림 예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제보를 피하기 위해서 노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 2022. 9. 15. 군부대 소속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일까요? 군부대 소속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소속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되고, 각군의 "수송부운영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부대 번호판 표시하고 운행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군부대 차량은 번호판 미부착 운행 가능 군부대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되고, 각군의 "수송부운영규정"에 따라서 번호판 미부착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자동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 2022. 9. 13.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관련 처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 튜닝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제를 받아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 2022.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