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물손괴 미수1 차량에 물건을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차량에 물건을 던져 손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손괴하려고 물건을 던졌으나 차량에 흠집 자국 등이 남아있지 않아 손괴되지 않았다면 던진 사람은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됩니다.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 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다면 재물손괴 관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진 상대방은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됩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고의범으로 실수로 물건을 차량에 떨어뜨렸다면 과실 재물손괴로 민사 사항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2022.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