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물손괴 벌금1 차량을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 재물손괴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어 수리비가 27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에 대해여 피해자와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서는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지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어차피 유죄 .. 2022.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