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발찌 훼손1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 부착법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 범죄 등의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피부착자가 이를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