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도3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그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고 휴대폰을 돌려달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피고인은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절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절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 절도범은 성적 목적의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 2022. 8. 29. 남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남의 물건을 착각하여 가져 간 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같이 생각해보기 A는 술집에서 지인이 술에 취하여, 지인의 물건을 챙기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가방을 지인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 갔다. 다음날 A는 가방이 옆 테이블 손님들의 가방으로 인지하였으나 귀찮아 술집에 물건을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의 죄명은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 A가 과실로 인하여 물건을 가져갔으나 추후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인지하였다면 물건을 술집에 반환하거나 .. 2022. 7. 29.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은행 현금인출기(cd기)에서 앞사람이 인출하고 가져가지 않은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형법 상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절도죄" 현금인출기의 장소를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는 현금을 가져갔다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조건 잡힙니다. 현금인출기 기계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수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져간 사람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였다면 무조건 ..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