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침입3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고, 과도를 윗집 사람 목에 겨누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윗집 사람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 목에 겨누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윗집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윗집 사람 집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윗집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 2022. 9. 26. 다른 사람 대문 안에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면 주거침입이 성립할까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있는 대문 안에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대문 안에 손을 넣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최근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거의 평온이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제319조 (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 2022. 9. 8. 부부 중 한 명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한 명이 도어락을 손괴 후 들어가면 재물손괴가 성립할까요? 부부싸움 후 한 명이 일방적으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다른 한 명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의 자물쇠를 손괴 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 다른 한 명이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재물손괴 불성립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의 공동생활장소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면,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일 뿐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살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공동 거주자의 출입을 도운 외부인의 행위 또한 주..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