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류반입 묵인1 노래방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노래방 주류 판매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 2022.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