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철 업무방해1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지하철 승객이 지하철에 승차하려다가 지하철선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온전하게 줍기 위해서 지하철 출입구에 발을 넣어 지하철을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승객은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지하철 승객이 지하철선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온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구에 발을 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 업무방해의 위력으로써 지하철 운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동한..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