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권면직등취소의소1 시보임용기간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례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이 음주운전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 23352) 판시사항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