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상사 폭언1 직장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 처벌 가능할까요? 직장상사의 4개월 간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모욕 등의 갑질로 부하직원이 정신과 치료들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직장상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상해죄로 인정하였고, 협박 및 모욕 부분도 죄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상해죄 가능 직장상사가 4개월 간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모욕 행위로 인하여 부하직원에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증, 양극성 장애 의증, 우울증 등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러한 행위를 상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