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자1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채무자 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채권추심법)로 가중처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채무자 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특별법상 채권추심법이 존재하여 이러한 행위를 채권추심법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