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도안전법1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면 어떻게 처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절취하면 형법 절도죄 및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절도죄로 처벌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철도시설인 접지선 등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고 파손함.. 2022.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