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격리 처벌1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격리조치 위반 및 거부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격리를 거부하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단속되고 있는 사례가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 예방법 )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2022.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