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매음 편지1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상대방이 거주하는 출입문에 지속적으로 끼워 넣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편지는 통신매체를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