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가법 운전자폭행1 특가법 운전자폭행, 차량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여 공분을 사는 뉴스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 등 일반 폭행보다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가법의 규정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폭행과는 다르게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운전자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