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주거침입1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를 들고 윗집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를 들고 윗집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망치를 든 상태로 상대방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협박하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특수주거침입 성립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허락 없이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협박 성립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도..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