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4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찾아온 사람을 손과 발로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층 사람은 형법상 폭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온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해해주거나 이사 가는 것이 방법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죠. ▼ 관련 근거 형법 제260조 (폭행) ①.. 2022. 9. 19. 특가법 운전자폭행, 차량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여 공분을 사는 뉴스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 등 일반 폭행보다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가법의 규정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폭행과는 다르게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운전자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2022. 8. 10.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일생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폭행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 부정과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형법상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선호하지 않지만, 폭행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고,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행 행위를 하거나, 인적사항 밝히.. 2022. 8. 10. 폭행 벌금 30만원 판결 사례 : 뺨 싸대기 폭행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죄 관련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2011 고정 331) 내용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연수동 825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27세)와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