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죄3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접수하나요?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폭행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폭행 신고 언제까지?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cctv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피의자를 처벌하기 수월해집니다. 폭행죄 관련 신고가 늦어질수록 CCTV 영상, 목격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자칫하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폭행 어디에 접수하나요? 범죄신고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유리합니다. 경찰관이 현장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피.. 2022. 9. 15.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폭행죄는 피해자마다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한 폭행죄 폭행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폭행죄는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만약 5명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5개의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 2022. 9. 15.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담배셔틀, 빵셔틀 등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담배셔틀, 빵셔틀 등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구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담배, 빵 등을 사오도록 강요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고, 별도의 폭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법상 강요죄 및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친구들에게 심부름 강요하면 형법상 "강요죄"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할 무렵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였는데, 학교에서 피해자인 친구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친구들은 대상자에게 함부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친구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도록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