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사실 명예훼손1 강간 무고죄 및 강간 허위사실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요?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형법상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 상대방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자백, 자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2022.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