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행범인 요건1 현행범인 체포 요건 및 근거와 중요한 판례들 영화,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의 현행범 체포의 요건 및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행범인 체포 관련 중요한 판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또한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에 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즉,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1..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