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행범인체포1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되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나요?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될 경우 체포 사실을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체포 구속 통지서" 등이 발송으로 가족이 알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족에게 체포 사실을 직접적으로 통보하나요?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직접적으로 피의자의 체포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피의자의 체포 사실을 통보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가족 등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체포 구속 통지서"에 의해서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 2022.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