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21 아동학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요청 및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만약 이런 증후가 보일 경우 우리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과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및 제15조의 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법적 근거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 집에 .. 2022. 3. 29. CCTV 설치 안내판 문구 및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CCTV 설치를 할 경우 CCTV 설치 안내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CCTV 설치 안내판 안에 어떤 내용의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CTV 설치 안내판 문구 및 안내판 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CCTV 안내판의 설치를 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2022. 3. 29. CCTV 설치 운영 및 제한 등 CCTV 관련 질문들 주변 CCTV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생활 침해 소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해가며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등을 QnA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Q. 상가 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주인이 마음대로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해도 되는지? A.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2022. 3. 25.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사무실 내 CCTV 설치 가능한가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CCTV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근로자참여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22. 3. 25. 차량용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용 가능한가요? CCTV 같은 경우에 음성을 녹음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경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 기능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차량 블랙박스는 녹음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버스 및 택시와 같은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촬영의 지속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 2022. 3.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