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매장이 급증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동전 및 지폐 교환기에서 잔돈을 최대치로 교환하면서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잔돈을 교환하지 못하게 하여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같이 생각해보기 : 사례
갑은 A 스티커 사진 무인매장 내에 설치되어있는 동전 교환기에서 70만 원가량을 교환하여 A 스티커 사진 무인매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잔돈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A 스티커 사진 무인매장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형법 "업무방해"
만약 위 사례에서 갑이 A 스티커 사진 무인매장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A는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A 스티커 사진의 무인매장의 손님이 줄어들면 갑이 운영하는 매장에 손님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이 동종업체 운영자가 아닐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무방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다.
법적 근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업무방해"
필자가 생각했을 때 위에서 가장 크게 기소될 가능성이 큰 죄명은 경범죄 처벌법 "업무방해"로 생각된다. 이유는 위와 같이 갑이 경쟁업체 운영자가 아닐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무리하여 형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불기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은 가장 적용하기 쉽고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죄명이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법적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형법 "재물손괴"
필자가 생각할 경우 재물손괴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유는 위 사례의 경우 재물손괴는 본래의 효용을 해하여야 하는데 동전 및 지폐교환기의 목적 자체가 동전을 교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활용하였고, 결론적으로 업주에게 피해자를 주었다고 하여 갑의 행위가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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