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여권 휴대 및 제시 의무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 신분증명서ㆍ외국인 입국 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 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실수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휴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협조하여 본인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 경찰 등에서도 외국인이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하여 신분이 확인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소 및 경찰은 외국인 신원조회 가능
출입국관리소 및 경찰은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다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밝혀도 신원조회를 통하여 사진 등의 개인정보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외국인 잠시 외출하는 경우에도 여권 등을 휴대해야 하나요?
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 항상 여권 등을 휴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인이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않는다면 주거부정으로 인해서 출입국관리법 현행범 체포됩니다.
3. 외국인 미성년자도 여권 등을 휴대해야 하나요?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의 휴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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