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 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쁠뿐더러 사망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특수폭행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방에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더욱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피의자의 경우
특수폭행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속은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석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거는 방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순조롭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등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기 쉬워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변호사 비용 또한 피의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특수폭행에서 단순 폭행으로 죄명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따라 죄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특수폭행으로 상대방이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생긴다면 특수상해의 죄명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되나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에 처분을 받거나 처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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