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또는 습득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주운 장소에 따라서 형법상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형법상 절도죄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라고 하면은 자전거 보관소, 현금인출기, 버스 내부, 기차 내부 등 누군가에 의해 관리를 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자전거 보관소, 현금인출기 등에서 물건을 습득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장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 누군가에 관리를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습득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반적인 질문들
1. 무주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무주물은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말합니다. 무주물을 가져갔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수거장에 누군가 버린 물건을 가져가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주인이 버린 물건으로 착각하여 물건을 가져갔다면 처벌받나요?
수사기관에서 습득자가 정말 버린 물건으로 오인해서 가져갔다고 판단하면 처벌되지 않겠지만, 오인한 것에 합당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오인한 행위에 대해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례
- A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반쯤 넣어두고 집 밖에 내놓은 것을 B가 이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서 쓰레기를 더 담아서 버리는 행위
- A가 쓰레기장 주변에 물건을 잠시 내놓은 것을 B가 이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행위
3. 헌 옷 수거함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헌 옷 수거함은 헌 옷 수거함 업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 옷 수거함에서 물건을 가져갈 경우 기본적으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습득한 물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거하여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20% 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습득한 물건을 언제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유실물법에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습득한 즉시 경찰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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