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실, 수유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몰래 보기, 몰카 촬영, 자위행위 등

 

※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리·보수 목적,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

 

▼ 법적 근거

성폭력 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피의자 신분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실수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는데 수사기관 등에서 믿어주지 않고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고 기소하려는 경우

두 번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위 2가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 촬영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2가지 죄명으로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몰카 등 정황 등이 있는 경우 경찰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내에서 삭제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모두 복원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처벌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4.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경찰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장을 끝까지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5. 체포된 경우 가족에게 통보되나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되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나요?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되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