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역화폐를 습득하여 사용 결제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역화폐를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장소의 유무에 따라서 절도 or 점유이탈물횡령
분실한 지역화폐를 습득하는 장소에 따라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습득한 장소가 현금인출기 또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매장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길거리나 노상인 경우에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사람의 지역화폐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사처벌
다른 사람의 지역화폐를 허락 없이 사용 결제하는 경우 형법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분실한 지역화폐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휴대전화 어플에 지역화폐 사용기록을 첨부하여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하세요.
2. 무인 결제기에 꽂혀있던 다른 사람의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과실의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112 신고하세요. 신고내용은 무인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지역화폐가 꽂혀있어 결제가 되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치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우 경찰에 잡히나요?
지역화폐 가맹점 대부분은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남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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