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범죄처벌법10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체포 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확인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은 경미사건이 아니다? 관공서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에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이 6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있어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는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2022. 7. 29. 무전취식할 경우 형법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를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무전취식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고 무전취식 발생 시 업주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사기 vs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와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2가지로 분류됩니다. 형법상 사기는 지불능력도 없고 지불의사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현장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고의로 도망가는 경우가 사기 무전취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현금 및 카드를 가지고 있어 지불능력은 있으나 음식이 맛없다는 이유를.. 2022. 7.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