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다노출2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 등을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2022. 9. 30. 과다노출 상태로 뛰어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및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술에 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