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고죄2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강간죄로 무고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면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무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람피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강간죄로 고소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면 형법상 무고죄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키자,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형법 제156조(.. 2022. 9. 23. 강간 무고죄 및 강간 허위사실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요?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형법상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 상대방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자백, 자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2022.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