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4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다가 자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하게 한 후 허위 자백한 사람이 자수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허위 자백한 사람은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 음주운전을 한 실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하게끔 허위자백을 교사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범인도피 교사는 범인도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2022. 9. 2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06: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2022. 4. 14. 무면허음주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2014고단6379) 범죄사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 2022. 4. 14.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옥상으로 올라간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갑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청주지법 판결(2015노 1375) 내용입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소외 1의 집 대문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에 있는 ○○○○유통 옥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6. 17:15경 위 ○○○○유통 옥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2 등..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