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법3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 2022. 9. 22.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 및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 및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상자는 파출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양심을 품고, 파출소 및 검찰에 약 63회에 걸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 검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대상자가 전화로 63에 걸쳐 욕설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충분하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2022. 9. 9.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형법상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형사처벌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되고 다른 곳으로 유포 및 배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휴대폰을 강제 압수 조치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