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존속폭행3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면 형법상 존속폭행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형법"상 존속폭행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폭행하면 형법상 "존속폭행" 이 사건에서 아들이 조카의 용돈을 주게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엄마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고, 이후에도 아들이 자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엄마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엄마.. 2022. 9. 9. 사실혼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등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 및 가정폭력이 성립하는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등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 및 가정폭력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존속폭행은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는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되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불성립 존속폭행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법률상 혼인은 민법 제812조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법의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인정됩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더라도 존속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2. 8. 30.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인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존속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자식과 부모 관계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차법상 가족폭력처벌법의 의율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이다. 존속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존속폭행은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교화·치료 목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존속 폭행은 본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즉 본인의 부모님 및 장모, 장인어른 등을 폭행하였을 경..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