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2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법상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과 함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면 형법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음식을 주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 10. 1.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켜 재물 손괴하였다면 실형 선고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손괴하였다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재물손괴는 실형 선고가 가능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대상자를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합의 유무, 죄질, 상습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