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메라이용촬영죄2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형법상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형사처벌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되고 다른 곳으로 유포 및 배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휴대폰을 강제 압수 조치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022. 8. 29. 카메라 이용촬영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 카메라 이용촬영죄 구성요건, 유죄 판결, 판례, 벌금 사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 처벌법 )에 의거하여 카메라 이용촬영죄가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유죄판결, 벌금, 판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