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게임상에서 아이디를 지칭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성 및 공연성이 충족될 시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2014 고정 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9. 22:47경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큐플레이”에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세대짱 1채널 186번 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 “암시”를 지칭하며 “니애미창년, 애미, 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 시발년, 닥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게임 닉네임만으로 특정성 성립 가능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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