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처벌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는 경우 형법상 일반 폭행죄,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 일반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을 경우 형법상 일반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 : 2017 고정 199 판결 폭행
내용 :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2013. 6. 경까지 부산 금정구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었고, 피해자 E(59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7:40경 위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입주자 대표 회장을 역임할 당시의 아파트 공사대금 탈세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를 대행하여 외부 회계감사의뢰 및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차량 문을 연 상태로 말다툼하던 중 녹음하겠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선고 :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인 질문
1. 상대방이 나에게 침을 뱉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내 몸에 묻어있는 침을 닦지 않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현장 출동하면 명확하게 처벌의사를 밝힙니다.
2. 상대방이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CCTV나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위에 사례처럼 내 몸에 상대방 침이 묻어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내 몸에 묻어있는 침을 감식 의뢰해야 합니다.
3. 내가 상대방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람 몸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의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