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다른 사람이 제삼자와 대화 중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다른 사람이 제삼자와 단순히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사실을 언급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2020도 15642)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도 변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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