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4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선거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인이 선거 벽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훼손·손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2. 10. 2.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기표서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고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용지를 공개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기표서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 2022. 10. 2.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2022. 3. 19.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유포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 후보자를 당선 및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2022.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