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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8

경찰관을 모욕, 협박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앞을 막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경찰관을 모욕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막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앞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 2022. 9. 23.

버스 승객이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에서 욕설하여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 버스 승객이 술에 취하여 버스 운행 중 요금통에 돈을 넣지 못하자, 버스기사가 승차 전에 미리 요금납부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난 버스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승객이 승차하고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었고, 모욕성 및 특정성도 인정되어 버스 승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례(2020 고정 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노선번호 D번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 2022. 9. 8.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구절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면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 및 공연성이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2014 고정 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7: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표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홍OO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문.. 2022. 9. 6.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해당 언행이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업시간에 학생을 호명하였기 때문에 공연성 및 특정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모욕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이 OO, 황 OO 등의 학생들에게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 OO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 2022. 9. 5.

경찰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이 있어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 인정 사람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구성요건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 2022. 9. 5.

모욕죄 피고인1 벌금 200만원, 피고인2 벌금 70만원 사례 (2015고정740) 천안지원 2015 고정 740 판결에서는 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모욕죄 벌금형 최대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웬만하면 모욕죄 벌금 맥스를 때리지 않는데요. 어떤 사안에서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북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사무장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7. 14:50경 아산시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 교섭대표 피해자 소외인 2, .. 2022. 4. 7.

모욕죄 벌금 30만원 사례 (2006고정1777) :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형법 모욕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지법 2006 고정 1777 판결에서는 피고인 병원간부가 병원 간병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부터 2006. 1. 19. 까지 사이에 양평군 청운면 소재 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6. 1. 12. 10: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 공소외 1, 사무장 공소외 2, 간호사 공소외 3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 2022. 4. 7.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조각사유 / 2008도1433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 조각사유 및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공소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www.daum.net) 상의 ‘캐디 세상’이라는 카페의 ‘벌당 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 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위 골프클럽 조장이던 피..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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