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방해5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법상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과 함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면 형법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음식을 주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 10. 1. 술에 취해 택시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술에 취하여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택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 된 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택시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업무방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치고 택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택시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형법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22. 9. 27.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우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됩니다.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 거치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처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세워놓은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홍보용 배너, 광고용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치웠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기.. 2022. 9. 27. 트랙터 등 농기계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공사 소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랙터 등 농기계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으면 업무방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서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022. 9. 26.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특정 가게의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 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달앱에서 돈을 받고 허위 리뷰, 허위 후기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주면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형법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배달앱 내 게시판에 게시된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를 참고하여 주문 결정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달앱 내 특정 가게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앱 게시판에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해주었다면 배달앱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 2022.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