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층간소음4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을 손괴하고 과도와 망치로 방화문을 파손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손괴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방화문을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재물손괴 및 특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인터폰 파손 등은 일반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일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 2022. 9. 27.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고, 과도를 윗집 사람 목에 겨누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윗집 사람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 목에 겨누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윗집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윗집 사람 집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윗집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 2022. 9. 26.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집어던졌다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2022. 9. 26. 층간소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 협박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층간소음이란 생활소음으로 아이들 뛰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등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여 상호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지..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