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ctv4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 입회 없이 아파트 CCTV 확인가능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 시 아파트 측에서는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가 확인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열람해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아파트 측에서 CCTV를 열람시켜주어야 하는 근거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고, 경찰 신고(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CCTV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근거하여 건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CCTV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 2023. 1. 1.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TV 임의조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2022. 9. 11.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일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를 설치 및 열람하는 것은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판시하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 2015 헌마 994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 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와 같은.. 2022. 4. 1.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불법일까요? / 결정문 16진정0585300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CCTV로 확인하며 편하고 수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본인의 모습을 CCTV를 이용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 내용의 결정문 16 진정 0585300을 알아보겠습니다.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인적•물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유지할 책임이 있고，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관제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개인 영상 무단 반출 여부，시설물 관리 목..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