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기타 법률41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여권 휴대 및 제시 의무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 신분증명서ㆍ외국인 입국 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 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22. 8. 26. 무인 키오스크 등 무인 결제기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가 꽂혀있어 결제가 되었다면? 무인 키오스크 등 무인 결제기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가 꽂혀있어 결제가 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기는 힘들겠지만 죄가 없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 무인 키오스크 등 무인 결제기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지역화폐가 꽂혀있어 결제가 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해당 카드를 주인을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계산한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거나 카드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분실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으로 형사처벌 위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2022. 8. 26.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 주정차"에서 신고하시면 위반행위에 따라서 10 ~ 2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행(2022. 1. 28)에 따라 단속 확대구역(아파트, 100면 이하 주차장 등)은 2022년 4월 30일까지 계도 후 2022년 5월 1일 위반 행위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적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22. 8. 20.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or 절도에 해당하며,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에 해당하여 각 죄명별로 처벌받습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or 절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관리받고 있는 곳이라면 절도죄, 관리받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로 의율 되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관리받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 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60조(점.. 2022. 8. 20. 난폭운전, 보복운전 해당 여부와 해당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여부와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으며, 보복운전의 경우는 형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해당여부와 처벌근거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 폭주족, 연속하여 칼치기 행위 등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2022. 8. 16.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112 및 119에 거짓신고, 허위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경미사건이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이 6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의 경우는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2022. 8. 4. 데이트 폭력, 경찰 신변보호 요청 방법과 변호사 선임 추천 데이트 폭력으로 많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및 신변보호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 방법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경찰 신변보호 요청 방법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 방문 데이트 폭력이 이미 발생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자체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당되기 때문에 직접 담당 수사관을 만나 사건 접수 후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즉시 112 신고 데이트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바로 끝났다면 즉시 112 신고할 것을 추.. 2022. 8. 2.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체포 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확인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은 경미사건이 아니다? 관공서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에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이 6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있어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는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2022. 7. 29.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