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기타 법률41 조합의 대표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대표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불응과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성립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원, 토지 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2022. 9. 14. 군부대 소속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일까요? 군부대 소속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소속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되고, 각군의 "수송부운영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부대 번호판 표시하고 운행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군부대 차량은 번호판 미부착 운행 가능 군부대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되고, 각군의 "수송부운영규정"에 따라서 번호판 미부착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자동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 2022. 9. 13. 찜질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찜질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찜질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찜질방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하여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2022. 9. 12.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 및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 및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상자는 파출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양심을 품고, 파출소 및 검찰에 약 63회에 걸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 검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대상자가 전화로 63에 걸쳐 욕설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충분하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2022. 9. 9. 동원예비군 훈련 중 동원예비군 병장이 교관 등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될까요? 동원예비군 훈련 중 동원예비군 병장이 교관 등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는 군형법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여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면 "군형법"으로 처벌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는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는 군형법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2022. 9. 8. 응급실 치료가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행패 소란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응급실에서 치료가 끝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퇴거를 거부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행패 소란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자는 간호사 및 보안팀 직원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침대에 누워서 고함을 치거나 욕설한 행위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행패 소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자는 응급실 안에서 치료가 종료되어 간호사 및 보안팀 직원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 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하였.. 2022. 9. 8. 식당, 음식점 등에서 애완동물의 출입을 거부 또는 금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소님이 애완동물과 함께 식당, 음식점 등에 출입하는 경우 업주가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주가 애완동물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애완동물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애완동물의 출입거부 가능 일반음식점에서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면 음식점과 동물 관련 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업주가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려는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 2022. 9. 6.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 부착법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 범죄 등의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피부착자가 이를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2022. 9. 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