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기타 법률41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상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업무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상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업무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여 업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2022. 9. 6. 증권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가 본인이 선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종목을 추천하면 불법일까요?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로 출연하여 자신의 주식 종목의 선행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신의 선행 매수 사실을 숨기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로 출연하여 자신이 선행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시가총액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하였을 때 현재 주가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자신이 선행 매수한 사실을 숨긴 위계 내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되며, 매수세 유입상황과 실적 개선 동향에 대한 구체적 수치 제시, 저평가 분석, 00 수혜주 등으로 소개한 경우 매수추천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022. 9. 5.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선진입하였는데 보행자가 뛰어들어 차량 측면을 충격한 경우 책임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자인 보행자가 뛰어 건너다가 차량 측면에 부딪힌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량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자인 보행자가 뛰어 건너다가 차량 측면에 부딪힌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차량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관련 판례(2020도 1772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 2022. 9. 4.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는 경우 소방 기본법으로 형사처벌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는 경우 소방 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 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는 경우 소방 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소방 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 2022. 9. 3. 편의점 앞 노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편의점 앞 노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라솔을 설치한 장소가 사유지, 공유지인지에 따라서 처벌 유무가 갈립니다. 파라솔 설치 장소가 편의점의 사유지인 경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공유지인 경우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과는 다르게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 2022. 9. 3.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여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은 후 이륜자동차의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자동차 관.. 2022. 9. 3.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 권유 활동 등 포교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종교권유 등 포교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사이비 종교라 할지라도 단순히 포교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사이비 종교라 할지라도 단순히 포교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없습니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예외적으로 포교 행위 처벌 가능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 쫓아와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단체가입 강요"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침입하거나 관리.. 2022. 9. 3.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안마 등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안마 등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2. 8.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